2025년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발표에 대한 언론 반응 분석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7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며, 유산취득세 도입과 최고세율 조정 등이 포함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언론의 시각과 논점을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기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며,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산층 부담 완화와 가업 승계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 활성화와 공정성 제고를 기대했습니다:

경제신문 : 한국경제 등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가업 승계가 쉬워지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산층 혜택: 이데일리 칼럼(3월 13일 예상)은 "자녀 공제 확대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 중산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조적 개선: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며,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타당한 시도"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언론과 일부 전문가는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자 감세 우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가 상위 1%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며, 세수 감소로 복지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평성 논란: MBC 보도(2월 예상)에서는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상속세율이 공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며, 저소득층 부담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반발: 야당과 연계된 매체는 "국민의힘이 소수 자산가를 위한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X 플랫폼에서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의견: "상속세 개편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낙관론이 일부에서 제기됨.
비판적 의견: @hong_gil_dong12는 "부자 감세 ㅋㅋㅋ"라며 조롱했고, @dskim7은 "빚 상속 금지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

언론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요약됩니다:

2025년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지원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부자 감세, 형평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언론은 이 정책의 장단점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와 여론 추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